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20구합5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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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 자금 출처 조사의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그 자금의 적법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세무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주요 판례 분석

2.1. 자금 출처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득 자금 출처 조사의 경우,

과세 대상자가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할 책임

가 발생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예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예금 인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들은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2. 출처 불분명 자금의 판단 기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해당 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자금 출처의 불분명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주요 판단 기준

•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세 여부
• 금융 거래 내역
• 자산의 종류, 규모, 취득 시기
• 납세자의 직업, 연령, 소득 수준
• 재산 형성 과정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출처의 명확성을 판단합니다.

2.3. 증여 추정 및 과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자금의 액수, 증여 시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판례 예시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4. 예외적인 경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전 증여,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이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자금 출처 입증 책임, 출처 불분명 자금 판단 기준, 증여 추정 및 과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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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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