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취득자금 출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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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산의 무상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세무당국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정당한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금 출처 조사의 필요성

세무 당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상속 및 증여의 경우, 재산 취득 시점과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명된 자금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증여추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대상

상속 및 증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세무 당국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합니다.

•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 취득 자금의 규모가 소득, 재산, 채무 등을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경우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

3. 자금 출처 소명 방법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1. 소득 관련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정당한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 과세증명: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

3.2. 재산 관련 자료

• 예금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거래내역서 등: 기존 재산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처분 내역: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 자금에 충당한 경우, 처분 관련 증빙 자료

3.3. 채무 관련 자료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등: 차입금을 활용한 경우, 차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채무 상환 내역: 차입금 상환 내역 및 증빙 자료

3.4. 기타 자료

• 상속 또는 증여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등
•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 등

4. 자금 출처 불분명 시 불이익

만약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명된 자금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추정: 세무 당국은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증여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고의적인 탈세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금 출처 조사 관련 유의 사항

• 미리 준비하기: 재산 취득 전,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두고 관련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도움 받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성실하게 소명하기: 세무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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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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