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 취득가액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2015구합862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 원고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 취득가액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다른 방법을 통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거래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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