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10. 2019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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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판결일자: 2019.07.10.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강릉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30243 판결
2심 판결 (본 판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판결 결과는 변함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계산)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개산공제 외에는 다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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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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