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실제 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22. 7. 14. 2021누11874]

“`html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실제 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html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1874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html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물 신축 및 증축 공사 비용에 대한 증빙의 신뢰성, 소급 감정가액의 적정성, 그리고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여부입니다.

html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 관련 증빙 서류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해당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소급 감정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html

판결 내용 상세

html

1.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해석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html

2. 공사 비용 증빙 및 금융 자료 부족

원고가 제출한 공사비 관련 증빙 서류와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의 일치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액의 공사비 지급에 상응하는 계좌 거래 내역이나 현금 출금 내역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tml

3. 소급 감정가액의 부적절성

소급 감정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소급 감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족을 의미합니다.

html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사 비용 관련 증빙 자료의 객관성과 금융 거래 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급 감정가액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html

참고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과세 근거 및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html

PDF 상세 내용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