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165]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65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요 쟁점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검인계약서의 증빙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세법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토지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취득가액 산정 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 예비적 주장: 매매사례가액의 근거가 된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 취득가액 산정 순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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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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