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음  [대법원 2016. 11. 24.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증여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112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6. 11. 24.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22. 선고 (춘천)2015누1194 판결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피고는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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