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2016누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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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판력의 중요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48821 사건은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기존 소송의 기판력입니다. 원고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로 인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본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의 적용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이전 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기판력을 차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중 과세 문제 부인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들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중 과세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판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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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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