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청구로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므로 인해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하다는 점에서 기판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9. 2014구합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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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존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의 기판력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952 사건으로, 2016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 후 지급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해당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며, 이후 동일한 사유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본세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판력에 따라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원고가 가산세를 부과받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가산세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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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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