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 2016. 7. 14. 2015두51415]
법인 카지노 관련 고정사업장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필리핀 법인 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국내 카지노 이용 고객 모집 및 편의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국내 사무실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리핀 법인의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국내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고정사업장의 정의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 원심의 판단 오류
원심은 원고가 해외에서 수행하는 정켓 모집 업무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이고, 국내 사무실에서의 업무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는 정켓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원고의 직원들이 정켓들을 상대로 칩 교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원고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사무실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법인 카지노 관련 업무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카지노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가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해당 사무실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