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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컨설팅 계약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51128 판결을 분석합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이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는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 컨설팅 계약에 따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컨설팅 비용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컨설팅 비용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체결 전후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판례 또는 예규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컨설팅 계약의 성격, 내용, 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참고사항
본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함께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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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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