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수원고등법원에서 2022년 11월 4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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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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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 해당 여부
3. 원고의 주장
3.1.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주장
원고는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고가에 매도할 수 있었고, 추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관련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당 주장
원고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5월 2일자 수정 계약서 작성은 조세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정 계약서는 잔금일 연기를 위한 것이었고, 최초 계약서를 제출했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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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계약 시점과 목적:
매매 성사 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점, 시장조사 등만을 목적으로 매매금액의 8%가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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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용역의 구체성 부족: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
법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단순히 과소신고에 그치지 않고, 수정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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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
건물까지 양도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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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행위:
수정 계약서 작성, 건물 신축 등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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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
수정신고사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과세관청의 판단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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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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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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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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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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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부정과소신고가산세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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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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