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21. 3. 10. 2018구단1190]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8구단1190

판결일

2021. 3. 10.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가. 쟁점

주된 쟁점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없거나,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양도로 간주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하여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했다.
•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해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 장개시전협의거래 방식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일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의 흠결 여부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자본시장법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정의에 부합한다.

2)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의미는 명확하다.
• ‘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의 의미는 일반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결제를 통해 자산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지므로 ‘양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동일기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동일기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개시전협의거래 가격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라.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을 구분하여 양도차손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것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

분리과세가 재산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여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유렉스와 한국거래소의 시장 분리를 고려했습니다.

바.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특성상 합리적이고 불가피하며, 원고의 의사표시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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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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