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여부 판단: 콘도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콘도 취득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양도대금 모두 자신이 지급받은 점 등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72952]

명의신탁 여부 판단: 콘도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콘도 취득 관련 자금의 증여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콘도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동생은 다른 지분을 동생 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취득 대금은 모두 동생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콘도 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와 명의신탁 해당 여부입니다. 원고는 동생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콘도 취득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양도 대금도 모두 동생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 원고와 동생은 콘도 지분을 각각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 콘도 취득 대금은 모두 동생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동생이 원고에게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 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명의신탁 인정 근거

• 취득 대금 납부
• 유지비용 부담
• 양도 대금 수령
• 원고의 자금 관련 개입 부재

2. 반대 증거 불충분

• 동생의 증여 확인서: 법적 평가 문제
• 빌딩 증여 관련성 부족
• 양도소득세 신고: 실소유자 단정 불가

3. 명의신탁 이유

• 관련 법규: 가족 외 명의 제한, 오해 가능성

4. 결론

• 명의신탁 인정, 증여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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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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