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14구합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4년 1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주된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여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농지에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입증 책임: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 소득 존재: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상시 근로에 종사했습니다. 이는 농업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직접 경작 입증 부족: 원고는 농업 관련 시설이나 자재를 구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를 경작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자경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부인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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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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