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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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3두554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93조를 근거로, 법인이 타인에게 소득을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을 경우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특히,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온전히 향유한 경우, 한-헝가리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지
1심 및 2심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인이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수익적 소유자로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 판례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소득 이전 의무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판례를 통해 조세조약 적용 시 수익적 소유자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미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3두55450
- 귀속년도: 2012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4년 1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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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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