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 위탁매매 여부 판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5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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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 위탁매매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탁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세O이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5124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세O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
• 선고일: 2016.12.20.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며,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 기준:

  가격 결정권, 위험 부담, 금전 수수의 성격, 관련 계약의 문언,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1심 판결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 항소 기각: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탁매매 판단 기준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결정권의 주체
• 위험 부담의 귀속 주체
•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가 매매차익인지 수수료인지 여부
• 관련 계약의 문언
• 거래 관행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개별 거래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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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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