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6. 6. 9. 2015구합52740]

부가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

위탁매매 여부 판단 기준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74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입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매매인지,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칠레로 중고차량을 수출한 행위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직접 수출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ZZZZZ와의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ZZZZZ의 계산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ZZZZZ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아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 제1 쟁점처분 관련

원고는 칠레로 중고차량을 수출하고 CCCC무역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나,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출신고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실제 거래는 CCCC무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CCCC무역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선하증권에 CCCC무역이 화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직접 수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C무역 대표의 과세자료 해명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제1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제2 쟁점처분 관련

원고는 ZZZZZ와 중고자동차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ZZZZZ가 지정하는 차량을 매입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거래를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위탁매매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내용, 수수료 지급 방식, 매입 대금 지급 및 정산 방식, ZZZZZ의 자금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공급행위가 ZZZZZ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 기준, 특히 ‘타인의 위험과 계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 손익 귀속, 위험 부담,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