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6. 2015구합20864]
국세청 정보 공개 청구 소송: 적법성 여부 및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864 판례를 바탕으로, 타인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BB의 주식 소유 변동 현황 및 보수 등의 정보를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타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하는 행위의 적법성과 정보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정보 직접 공개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BBB의 주식 소유 변동 현황과 보수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의무이행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행정청에게 특정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BB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정보 공개의 예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타인의 정보 공개 청구의 적법성 및 과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무 관련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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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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