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03)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6. 2017누5150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보 자료인 민사판결문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판결문을 통해 용이하게 탈세 사실을 추징할 수 있었고, 이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민사판결문이 단순히 탈세 혐의를 암시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여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사판결문에 기재된 거래 경위, 양도가액 등을 통해 세무 당국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는 제보 자료에 탈세자의 이름이나 토지 정보가 명시되지 않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보 자료를 통해

세무 당국이 탈세 혐의를 쉽게 인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사판결문과 같이 관련 증빙 자료가 탈세 사실을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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