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탈세 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탈세제보시 제출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2016누5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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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관련 세무조사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시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부과 처분의 부당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15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57115

관련 법원: 서울고등법원

1.2. 사건명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1.3. 원고 및 피고

• 원고, 항소인: 00까스연료 합자회사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1.4.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69493 판결

1.5. 판결 선고일

2017.04.14.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탈세 제보 자료의 신빙성
• 세무조사 결정 처분의 적법성
•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위법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3. 법원의 판단

3.1. 항소 기각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판결 이유 요약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제보자가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근거로 한 세무조사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의 구체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 결정 자체의 위법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본 판례는 탈세 제보 자료의 신빙성과 세무조사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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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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