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23 판결

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2016누63523]

“`html

국세 탈세 제보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63523 판결

본 판례는 국세 탈세 제보 시 제출된 형사판결문의 중요성을 다루며, 탈루세액 산정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63523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06.21.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형사판결문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제출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중요한 자료’의 정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자료’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자료를 의미합니다.

3.2.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중요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형사판결문과 법인등기부등본이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이 탈세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과세관청이 추가적인 노력 없이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판결문은 EE학원 관리운영권 양도 관련 소득신고 누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은 관련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했습니다.

• 제출된 자료의 보완 과정에서 추가적인 판결문이 제공되어 탈세 혐의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3.3. 언론 보도와의 관계

법원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원고의 제보가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언론 보도만으로 ‘중요한 자료’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무서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탈세 제보 시 제출되는 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포상금 지급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