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후 이루어진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금액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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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판결일: 2018.06.21.
1.2. 주요 내용
본 사건은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한 원고가 제보에 따른 압수수색 이후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한 경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2.1. 탈세 제보
원고는 AA인터내셔날(이하 ‘AA’)이 알선 수수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제보 당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2. 제보 이후의 경과
서울세관은 제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시작하여 A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A는 법인세를 수정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AA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관련자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3. 원고의 포상금 신청 및 거부
원고는 탈세 제보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피고(OO세무서장)는 AA의 수정 신고가 제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탈세 제보 이후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수정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제보자가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근거로,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가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비록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했더라도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입법 목적, 법령의 체계를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3.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원고의 제보가 탈세 사실 확인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 내용이 구체적 사실(수수료 관련 약정, 지급 계좌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 제보 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압수수색 이후 법인세 수정 신고가 이루어진 점
- 세무조사 보고서에 제보에 따른 조사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 AA와 관련자들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제보의 내용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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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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