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지방법원 2023. 9. 21. 2022구합1013]

“`html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BB의 탈세 혐의를 제보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구합1013
• 사건명: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3. 11. 16.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탈세 제보

원고는 임BB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제보했습니다.

이 사건 제1 제보

원고는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아버지 임DD와 형부 김EE 등으로부터 72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 22일, 원고는 임BB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증여받은 돈이 720,000,000원에서 820,000,000원에 이른다는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라 임BB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한 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 판결 이유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납부 요건 불충족

및

금액 미달

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