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관련 항고소송 각하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036 판결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가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탈세 제보와 관련된 행정 처분의 성립 요건과 항고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목장의 탈세 혐의를 제보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는 AA목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탈세했다는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혐의를 확인하고, AA목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원고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포상금과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포상금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통지가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아닌, 단순한 처리 결과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작위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탈세 제보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단순히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탈세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