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판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41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년 10월 15일에 선고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BB와 주식회사 CCC타워의 부동산 매매 계약 관련 탈세 혐의를 제보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매매 대금을 축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절차적 하자: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김FF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목 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관련

법원은 피고가 처분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과세 정보 공개의 제한 및 원고에게 불복 절차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 정보 공개의 제한

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처분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2. 포상금 지급 대상 판단 오류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 부인: 김FF가 수목 양도 관련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

2. 중요한 자료 제공 여부: 설령 탈세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원고가 제출한 정보는 세무조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과세 관청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특히

‘중요한 자료 제공’의 의미

를 명확히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