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6. 18. 2014구합32268]

부가 택시경감세액 추징 관련 판례 정리

h3.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h3. 1심 판결 요지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해석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 개정된 법률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변경이며, 당초의 경감 요건을 사후에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경감세액을 환수하는 조세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합니다.

h3. 사건의 배경

• 원고(AAA택시 주식회사)는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로, 2010년 2기 ~ 2011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90%를 경감받았습니다.
• ○○광역시장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고(서인천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경감세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는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3.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라도 상당 기간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법률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가 실제 운수종사자에게 더 많은 경감세액을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징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h4. 제1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

•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제1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h4. 제2 부과처분의 적법성

1. 법률 규정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경감세액을 지급하더라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합목적적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위헌성 여부: 이 사건 법률규정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추가 지급된 경감세액: 원고가 추가로 경감세액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송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고, 제2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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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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