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2016누8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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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토목공사 실제 여부, 현장 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그리고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손AA는 BB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110,32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11일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토목공사 실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토목공사(지대 높이기, 축대 및 담장 설치 등)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대금 지불의 불분명함, 항공사진 비교를 통한 공사 변화 미미, 관련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근거로 토목공사의 실질적인 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2. 현장 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세무공무원의 현장 확인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현장 확인은 납세자에게 어떠한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현장 확인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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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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