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1790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 판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해당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계약이 유효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가 나기 전에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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