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 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16. 1. 7. 2015누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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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 관련 판례 정리 (광주고등법원 2015누583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수용 보상금을 등기명의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양도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합의 해제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합의 해제 및 위약금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행위를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재산권 이전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토지 거래에 있어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재산권 이전의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토지 거래 관련 세금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문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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