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구분하여 양도한경우 안부계산  [수원고등법원 2023. 8. 25. 2022누15574]

“`html

토지 건물 구분 양도 시 안분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의 안분계산과 관련된 수원고등법원 판결(2022누15574)을 다룹니다.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일자는 2023년 8월 25일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일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으므로, 개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인정사실과 증인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양도했더라도, 일괄 양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