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5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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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토지건물 일괄양도 안분계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1누5681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토지 및 건물의 일괄 양도 시 안분계산 가능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2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6819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01.21.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쟁점 및 원고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농지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함께 양도했으므로, 농지와 대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해당 규정은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부동산 전체의 가액만 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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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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