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6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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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매도 전 철거 건물 손금 산입 시기
이 판례는 법인이 토지를 매도하기 전에 철거한 건물의 손금 산입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토지 매매 계약의 성격과 철거 건물의 손금 귀속 시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텍은 CC종합건설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건물 철거 비용을 잘못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
- 위탁매매계약일 경우, 건물 철거 비용의 손금 귀속 시점은 언제인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1. 계약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탁매매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 내용, 그리고 CC종합건설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손금 귀속 시점
법원은 위탁매매계약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손금 귀속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는 토지 매도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물 철거 비용은 철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법인 토지 매도 전 건물 철거 시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위탁매매계약의 경우, 토지 매매와 건물 철거가 별개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 행위의 손금 귀속 시점을 구분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무 처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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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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