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784]
양도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대법원 2014두4078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10대에 불과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완료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소송 경과
-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 (2013누49113 판결)
- 대법원: 상고 기각 (2014두40784)
대법원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지 취득 시기와 자경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하며, 관련 증거가 미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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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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