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토지매각 비용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017)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2017구합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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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토지매각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부가 토지매각 비용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판례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017)

본 판례는 부가 토지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결론을 내린 인천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OOOOO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OOOOO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원고 및 피고

  • 원고: 대OOOOO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 피고: OOO세무서장

1.2. 쟁점

토지 매각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1.3. 판결 요지

토지 매각 관련 매입세액은 파산 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으로,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2. 사실관계

대OOOOO 주식회사는 토지 취득 및 개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토지 매각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2.1. 토지 취득 및 개발 경위

대OOOOO은 관광 위락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를 취득, 유원지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2.2. 토지 매각

파산관재인은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피고는 토지 매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적 판단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토지 매각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성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파산 절차의 진행: 파산관재인이 토지 매각을 위해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한 점

2. 매입세액의 성격: 토지 매각을 위한 관리 비용, 경비 용역료 등이 발생한 점

3.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가 대OOOOO의 과세사업인 유원지 개발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3.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대OOOOO의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토지 매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1. 키워드

부가세, 토지매각, 매입세액, 불공제, 파산, 사업관련성

4.2. 시사점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지출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토지 매각과 관련된 비용은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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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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