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2017구합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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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자 사문서위조 형사 판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매수자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매수자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높게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 여부 및 양도자의 신고가액 적정성 여부였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매수자가 제시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매수자는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백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 판결을 근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 근거
- 매수자가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형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매수자의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형사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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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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