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1760]
법인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760)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가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보상계획 통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피고는 3년 내 사업 착수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에 포함하여 과세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31760
- 원고: ○○○○공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5.04.02.
- 귀속년도: 2012
판결 요지
법원은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 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으로 ○○ 구역을 지정하고, ○○시와 ○○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 사업을 진행했고, 토지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3년 내 사업 착수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세액을 법인세에 포함하여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토지보상계획 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 법인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 제2호와 달리, 제1호에는 사업시행인가 기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토지보상계획 통지를 ‘사업시행인가 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부과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