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토지 매매 계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9. 7. 2017구합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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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토지 매매 계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 공사를 진행했으나, 별도의 공사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전원주택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잔금 지급 전 건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별도의 공사 계약 없이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건축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매도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매도인과의 별도 공사 계약 없이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건축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으며, 세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매도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건축 공사를 시작했으나, 별도의 공사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및 공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 매도인 측은 원고의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 공사 비용은 원고가 대출받은 자금에서 충당되었으며, 매도인 측이 별도로 공사 대금을 지급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 건축 허가 명의는 매도인 명의로 유지되었으나, 원고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토지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매수인에게 토지 점유가 이전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 별도의 공사 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매도인에게 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된 건축 공사에서 별도의 공사 계약의 유무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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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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