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3. 11. 30. 2023두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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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안분: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51618)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액 구분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확정일은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판결 요지

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만 존재한다면, 해당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 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사실 관계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각하였으나, 매매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무 당국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가액 구분이 없는 일괄 양도 시, 기준시가 비율에 따른 안분의 적법성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세무 당국의 안분 계산 및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객관적인 기준인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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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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