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이축권 함께 양도 시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와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2015누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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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와 이축권 함께 양도 시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토지와 공공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양도가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72940
• 판결일: 2016년 10월 11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판결 요지

매매 계약상 토지 가격과 공공이축권 가격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산정할 다른 자료도 없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를 HHH에게 매도하면서 공공이축권도 함께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매매 계약서에는 토지와 공공이축권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성을 잃게 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에 토지와 공공이축권의 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토지 및 공공이축권의 가격을 산정할 다른 자료가 부족
• 원고가 제시한 이축권 시세 확인서만으로는 공공이축권의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법원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입증 책임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과세 관청은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토지와 이축권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양도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 관청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정확한 양도가액 산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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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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