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토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 19. 2016누11948]

“`html

양도 토지 소유권 확보 관련 필요경비 공제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19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금원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토지 매매 계약 해제와 관련된 정산금 명목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해당 금원이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적인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며,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한 쟁송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관련 법령 근거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소득세법과 시행령은 자산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출된 소송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토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토지 관련 분쟁에 지출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