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vs. KSL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7. 18. 2019구합10740]

양도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vs. KSL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KSL이 피고 K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양도 토지의 자경(自耕) 기간 산정 시,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쟁점

• 자경 기간 제외 여부

  양도 토지의 소유 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 원인인 토지의 양도 행위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소유 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 조항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11월 14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9월 6일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4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제1 주장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을 자경 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 주장

  쟁점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쟁점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 원인이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쟁점 조항에 따라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쟁점 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쟁점 조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 평등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8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자경 농지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총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쟁점 조항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자경 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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