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 취득원가 관련 판례 정리

토지의 취득원가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2020누4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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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 취득원가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토지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2021년 5월 26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익금의 범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제18조

판결 요지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사업비의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 불산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 협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것을 자산 취득으로 보고, 발생한 차액을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차액이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익금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 판단

법원은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른 익금 불산입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사업 협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행위를 자산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협약 내용, 투자 대가 지급 청구권 등을 근거로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취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자산 증가 거래를 통해 차액 상당의 투자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따라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 사건 차액의 2013 사업연도 확정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명시했습니다. 원고들과 ddd도지사 간의 사업비 확정, 개발이익금 배당 비율 결정,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 가액 확정,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13년 9월 24일에 차액 상당의 금액이 익금으로 확정되어 실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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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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