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 감정평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73 판결 분석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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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감정평가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73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1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누3152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11. 09.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토지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토지 보상 및 세금 관련 소송에서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도로로 평가된 토지의 가치를 시가로 인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방법론과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상세 내용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원본 그대로 출력을 원할 경우, 먼저 문서를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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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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