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63894]
양도 토지 취득자금 증빙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토지 취득 시 중복 증빙자료 제출 및 허위 영수증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사기 행위로 간주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실제 토지 매입 외에 모델하우스 신축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부풀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은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3. 취득가액 인정 여부
원고들은 2차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차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매입 관련 비용 외에 다른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1차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이 DDD에게 지급한 금액 중 토지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2.4. 지방소득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검토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세목으로,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가 구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정당 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부과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특히,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조세를 포탈하려 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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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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