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7753]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학원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AA학원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AA학원은 해당 토지가 설립 당시 기부받은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주요 쟁점
설립 당시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등 조세법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입증 부족: 원고는 토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했지만, 이는 토지를 오랜 기간 소유했다는 사실만 뒷받침할 뿐,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 주장하는 토지의 특정 불가: 신문 기사, 법령, 개정 이유 등에 ‘구 황실의 기부 행위’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기부받은 토지가 이 사건 토지라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특례 적용 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사실은 명백한 근거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소유 사실이나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인들은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단에 있어 엄격한 증거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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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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