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토지 매매계약 실효에 따른 매각대금 배당 불가 판례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순천지원 2022. 6. 9. 2020가합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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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토지 매매계약 실효에 따른 매각대금 배당 불가 판례

본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 매수인의 채권자들이 해당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1552 배당이의 사건으로, 원고들은 매수인의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들입니다. 2022년 6월 9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매매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피고 ○○○○○○는 2017년 6월 16일 ○○○○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 ○○○○ 등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는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2. 원고들의 매매 계약 체결 및 가압류

원고들은 2017년 9월 5일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2.3. 경매 절차 개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4. 지급명령 신청 및 배당표 작성

원고들은 매매 계약 해제를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고,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후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이며, 피고들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 매매계약의 실효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판결의 근거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결론

법원은 제1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실효되었으므로, 매수인인 ○○○○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에게 복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의 채권자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의 책임 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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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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