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이 적법·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4나204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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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및 이행보증금 귀속: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의 해제의 적법성 및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토지 매매계약 및 이 사건 협약 등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하며, 따라서 이 사건 이행보증금 2,40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3876 (2017.11.03.)
- 원고, 항소인: AAAAAAAA금융투자 주식회사 외 23명
- 피고, 피항소인: 한국BBBB
재판 진행 경과
- 제1심 판결: 원고 패소
- 변론 종결: 2017.05.31.
- 판결 선고: 2017.11.03.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13.자로 체결된 사업 협약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400억 원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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