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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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매매잔금 무상대여 약정 부인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다룹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누20770 판결은 토지 매매잔금에 대한 무상대여 약정의 성립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판결 요지
토지 매매잔금에 대하여 무상대여 약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심 진행 경과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5. 02. 05. 선고 2014구합21852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변론 종결은 2015.07.08.에 이루어졌으며, 판결 선고는 2015.08.19.에 있었습니다.
주문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이AA, 고BB, 이CC는 각 2010년 및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이유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토지 매매잔금에 대한 무상대여 약정의 부존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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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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