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그 소송비용으로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단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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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보상금 관련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성

이 판례는 양도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발생한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319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시에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고,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후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소유권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게 됨
•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 보상금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양도소득은 감소함
• 소송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 2015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절차에서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됨 (확인적 성격)

4. 판결의 의미

의미:

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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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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